학교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회신일 2007.04.19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교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9

국·공립학교 기부는 법정기부금이며, 사립학교 기부는 정해진 용도의 지출에 한해 해당한다.

법인이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에 기부한 도서가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국·공립학교 기부는 법정기부금이며, 사립학교 기부는 정해진 용도의 지출에 한해 해당한다. 손금산입 한도는 이월결손금 차감 후 금액의 50%이며,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75%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법인세법 제5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이다. 기부 대상은 국·공립학교 또는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이다.

질의요지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법정기부금은「법인세법」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다만, 부칙 -법률 제7838호, 2005.12.31-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이후 3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0분의 75)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학교에 도서를 기부하는 경우 법정기부금 및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법인이 도서를 국ㆍ공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고,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2. 법정기부금은 「법인세법」제24조 제2항에 의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대상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 -법률 제7838호, 2005.12.31- 제5조 제2항에 따라 개정 이후 3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는 100분의 75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24조제2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조제2항 (신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87 (2007.04.19 회신), "학교에 기부한 도서는 법정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7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786)
원 제목: 학교에 도서기증의 손금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