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분을 추계로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기장에 따라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상당한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되었다. 다른 사례에서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되었다.

소득세신고와 관련한 장부 및 증빙은 정상적이고 단지 신고누락한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입증자료가 없는 것이므로 이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볼 수 없음..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질의회신문 (소득46011-2300, 1999.06.17, 소득46011-3412,1995.09.0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300, 1999.06.17.

사업자가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소득46011-155, 1999.01.13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한 후 상당한 금액의 수입금액 누락이확인 된 경우에는 그 누락된 수입금액을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이에 의해 계산 된 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보다 많아진다는 사유로 당초의 기장에 의한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에 의하여 수정신고할 수는 없는 것임.

질의

기장에 의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후 수입금액 누락이 확인된 경우 추계소득금액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천재·지변·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2. 기장에 의한 확정신고 후 확인된 누락 수입금액은 전액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보다 많다는 이유로 당초 신고를 변경하여 추계소득금액으로 수정신고할 수 없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6 (<time datetime="2007-04-20">2007.04.20</time> 회신), "기장 신고 후 매출누락분을 추계로 수정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