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는 언제 취득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회신일 2007.04.1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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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는 언제 취득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4.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4.19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다.

완공되지 않은 신축아파트의 잔금을 미리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까지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완성일이 취득시기이다. 완성일은 사용승인일ㆍ사실상의 사용일ㆍ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한다. 대금청산일까지 해당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자산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임. 다만, 건설중인 아파트의 분양계약에 따라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금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완성일(사용승인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되지 아니한 신축아파트의 잔금을 사전에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66 (<time datetime="2007-04-19">2007.04.19</time> 회신), "완공 전 잔금을 낸 아파트는 언제 취득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22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2209)
원 제목: 완성되지 아니한 신축아파트에 대하여 사전에 잔금을 청산한 경우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