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1회신일 2008.03.19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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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9

계량적 요소만 적용하면 그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영업이익률 등 요소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량적 요소만 적용하면 그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비계량적 요소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계량적 요소에 따른 성과급 상여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때가 귀속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매출액 ․ 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에 따라 성과급상여를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계량적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되는 것이며, 계량적 ․ 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당해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매출액·영업이익률 등 계량적 요소 또는 계량적·비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

회답

계량적 요소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임.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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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1 (<time datetime="2008-03-19">2008.03.19</time> 회신),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97)
원 제목: 영업이익의 증가율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의 귀속시기는 계량적요소가 확정되는 날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