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 후 일부를 직접 써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회신일 2008.03.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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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수 후 일부를 직접 써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3.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20

양수자가 승계한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임대사업을 포괄 승계한 양수자가 건물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면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를 물었다. 양수자가 승계한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해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이 없다. 건물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수자에게 포괄 승계했다. 양수자는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일부를 자신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했다.

질의요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을 양도한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자가 승계 건물의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당초 사업양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 임대업자가 임대용 건물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일부를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더라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88 (<time datetime="2008-03-20">2008.03.20</time> 회신), "양수 후 일부를 직접 써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82)
원 제목: 임대업의 사업양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