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3.1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계량적 요소만 적용하면 그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영업이익률 등 요소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량적 요소만 적용하면 그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비계량적 요소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1

영업이익률 등 요소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량적 요소만 적용하면 그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비계량적 요소도 평가하여 차등 지급하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1팀-40

자산수익률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량적 요소만 적용하면 해당 요소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가 귀속시기이다.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로 차등 지급하면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가 귀속시기이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