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계좌 입금액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회신일 2008.03.1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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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3.19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공동 생활비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배우자 명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목적이면 입금 시 증여로 보지만 본인이 사용하거나 가족 공동 생활비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명의만 빌린 예치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이다. 입금 후 본인이 관리·사용했거나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질의요지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경우 그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단순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현금을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해오다가 당해 예금을 인출하여 본인이 사용하거나 또는 편의상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는 당초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을 빌려서 예치한 것인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현금을 입금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증여목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해 현금을 입금한 경우 입금한 시기에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단순히 배우자 명의 계좌에 입금한 후 본인이 관리하다가 인출해 본인이 사용하거나, 편의상 입금한 후 가족 공동의 생활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입금한 금전이 단순히 배우자 명의만 빌려 예치한 것인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5서0633 심판결정
2025.05.0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3서1346 심판결정
2013.06.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time datetime="2008-03-19">2008.03.19</time> 회신), "배우자 계좌 입금액은 언제 증여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55)
원 제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