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국내 1주택자가 2005.12.31. 이전 시작된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하였다. 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포함된다.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1.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면서 거주하는 1세대가 그 주택이 2005.12.31. 이전에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사업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택(대체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때에는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체주택”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주택재개발사업 포함)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매입한 조합원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 포함)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 재건축사업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2005.12.31. 이전 재건축 사업시행에 따라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 대체주택을 양도하면 제154조 제1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2.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재건축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재건축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6 (2008.05.26 회신), "재건축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3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