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0회신일 2008.05.2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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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특정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6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판단한다.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묻는다. 해당 여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판단한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할 때 사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를 적용함에 있어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적용 시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의 판단 기준.

“주주 또는 출자자 1인”과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0 (2008.05.26 회신), "특정 주주와의 특수관계는 어떤 규정으로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2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208)
원 제목: 법인의 특정주주 1인과 사용인・기타 고용관계에 있는자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