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회신일 2008.05.26세목 국세기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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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5.26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청구할 수 없다.

과세표준신고 후 재무제표를 정정해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산을 확정하고 신고한 뒤에는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면 해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마친 뒤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려는 경우다.

질의요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질의회신사례(징세46101-204, 2001.02.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징세46101-204, 2001.02.28

국세기본법 제45조(수정신고) 또는 제45조의 2(경정 등의 청구)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의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거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표준신고 후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45조 또는 제45조의 2의 요건에 해당하면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산을 확정하고 과세표준신고를 한 후에는 당초 확정된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징세46101-204 재무제표 정정으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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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4 (<time datetime="2008-05-26">2008.05.26</time> 회신), "확정 재무제표를 고쳐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5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588)
원 제목: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