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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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9,18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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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계약학과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교수가 계약학과에서 강의하고 받은 강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계속적 독립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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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가사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이 아닌 가사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차입금이 가사용으로 쓰인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적용은 유사 질의회신문 재소득46073-60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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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재건축조합 현물출자 토지는 언제 얼마로 취득하나? 소득세-미확인 보관 | |||||
3,055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회답은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의 기존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 |||||
3,056 고용형태와 강의 방식에 따라 강사료는 어떻게 구분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 기준을 물었다. 고용된 강사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이고 계속·반복적인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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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본인이 거주한 판매용 주택도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판매용으로 신축한 주택 한 채에 직접 거주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1주택은 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소득세법상 건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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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불특정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특정 다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 관련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규정에 따라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하면 퇴직소득이고, 그렇지 않은 명예퇴직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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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날짜ㆍ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고 건설ㆍ하역 외 업무에 종사하면 일용근로자로 본다. 입사 전 일시 운행수당의 소득 구분은 근로계약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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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사업자등록이 부동산 양도대가의 소득 구분을 좌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가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와 사업자등록 여부의 영향을 물었다. 사업적인 양도는 사업소득이고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 판단하며 사업 표방이나 사업자등록 여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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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공무원연금 반납금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내는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액과 이자로 구성된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이더라도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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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경정 증가액도 단순경비율 판정에 넣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순경비율 대상 판정 시 경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는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금액도 포함한다. 그 합계액이 시행령상 업종별 금액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 신고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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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시간제 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간제 강사가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강의하면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이 아니라 고용 여부, 독립된 자격과 강의의 계속성·반복성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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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환매시기 연장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토지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며 환매권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공익사업 완료 후 환매하는 조건으로 협의취득 또는 수용한 토지의 환매시기를 연장하며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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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받은 부동산 중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사업활동으로 볼 정도로 계속·반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규모·횟수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하고 확정신고 때도 실질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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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와 약국의 의약품 구입비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의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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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법무법인의 유한 조직변경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 때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른 조직변경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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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단체협약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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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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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의 효력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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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신고안내를 못 받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거주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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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조합 출자금 배당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 등의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합계액이 1인당 1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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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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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6년 12월 31일 개정 전 소득세법 제81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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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현물출자 토지와 대물변제 공사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현물출자해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경우 필요경비 등의 계산을 물었다. 현물출자 당시 토지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공사비로 대물변제한 경우의 과세와 납세의무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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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공동사업 출자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공동사업의 합산과세와 출자용 차입금 이자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합산과세 대상이 아니면 손익분배비율 등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을 계산하나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아니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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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차입자가 바뀌어도 주택저당 이자공제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자를 변경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거나 연장하는 규정은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 차입금이 다른 요건을 충족하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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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공급대금 지급 지연 연체료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연체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체료는 지급받는 사업자의 사업소득이지만 대가가 소비대차로 전환되면 이자소득이다. 해당 연체료는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계산서를 작성·교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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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건설일용근로자 야간수당은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의 야간수당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산직근로자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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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법무법인의 유한법인 전환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 때 의제배당소득이 발생하는지 물었다.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므로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른 조직변경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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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공무원이 산하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소속 연수원에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있는 공무원이 연수원 강의로 받은 강사료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연수원은 강사료를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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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만 받는 주택의 비용과 고정자산 취득용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의 감가상각비 등과 취득일 이후 발생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취득일까지의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보아 고정자산 취득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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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종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종중이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대표자 급여·상여는 필요경비가 되지만 고유목적사업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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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교수의 연구용역·연수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와 해외 연수비용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인 연구·개발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선발된 공시담당자의 해외 연수비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이다. 법인에서 무상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면 같은 재산에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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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종합소득 무신고자도 장부로 세액을 결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 무신고자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장부에 근거해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으면 실지조사로 결정한다. 실지조사 시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은 먼저 발생한 연도부터 순차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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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금전대여 소득은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대여로 얻은 소득이 이자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소득 구분은 금전거래의 영리성·계속성·반복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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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국세를 카드론으로 내거나 분납할 수 있나? 소득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서나 독촉장을 받은 납세자의 국세 납부방법과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자금이 부족하면 카드론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일정한 소득세액은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거주자의 해당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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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운용리스료는 주요경비인 임차료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경비율 계산에서 사업용 차량의 운용리스료가 주요경비인지 물었다. 운용리스 방식으로 사용한 차량의 리스료는 사업용 고정자산 임차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리스료는 기준경비율 산정 시 이미 감안되어 기준경비율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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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조합원입주권은 언제 임대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판정용 주택 수에 조합원입주권이 언제부터 포함되는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은 사용검사필증 교부일 이후부터 주택으로 본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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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수당과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금액은 퇴직소득이나 규정 밖의 금액 등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르더라도 특별한 공로의 대가이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 |||||
3,097 무허가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건축물을 임대해 받은 소득이 종합소득 과세표준 신고 대상인지 물었다. 부동산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며 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신고해야 한다. 중도금 후 권리와 임대료 수입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다면 소득 귀속자는 매수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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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공동사업자별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용 신축주택을 출자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 등을 물었다. 분할등기한 주택의 시가상당액은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주택임대소득은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해 2채 이상이면 과세되며, 고가주택은 1채도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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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자활지원사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활후견기관이 수행하는 자활지원사업이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득세법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에는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사업이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4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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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 비용은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개수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과 증빙 요건을 물었다. 자본적 지출은 선급비용으로 보아 임차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사업자로부터 재화·용역을 공급받으면 원칙적으로 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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