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자가 바뀌어도 주택저당 이자공제가 되나?

다른 요건은 충족하지만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한 신규 차입금으로 대환하거나 기존 차입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다.

다른 요건은 충족하나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대환하거나 연장하는 경우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의 규정은 같은 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에 해당하나 그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상환기간(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에 한하며, 당해 거치기간을 포함함)을 15년 이상으로 하여 차입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상환(기존의 차입금의 잔액 한도)하거나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질의

차입자를 변경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대환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이자상환액공제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7항 제4호는 같은 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차입자가 다음 중 하나를 이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1.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 중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거치기간이 3년 이하인 경우 이를 포함한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한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 차입금을 그 잔액 한도에서 상환하는 경우

2.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경우

따라서 이 규정은 기존 차입금의 차입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7 (2007.07.23 회신), "차입자가 바뀌어도 주택저당 이자공제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