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목적 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회신일 2007.07.10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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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목적 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10

판매목적 취득 부동산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이다.

판매목적 주택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판매목적 취득 부동산이면 부동산매매업이고 임대목적 취득 부동산이면 양도소득이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및 거래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을 종합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 시 소득구분』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72, 2007.0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팀-472, 2007.04.11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의 소득 구분은 무엇인지.

회답

기질의회신문(서면1팀-472, 2007.04.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Ο 서면1팀-472, 2007.04.11

판매를 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임대하다가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목적으로 취득(신축 포함)한 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동산 양도로 발생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사업(부동산 매매업)소득인지는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의 규모ㆍ빈도ㆍ계속성ㆍ반복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time datetime="2007-07-10">2007.07.10</time> 회신), "판매목적 주택을 잠시 임대 후 팔면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399)
원 제목: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주택을 일시 임대 후 양도 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