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환매권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2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2건
- 환매권으로 재취득한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2009.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627
- 환매시기 연장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7.07.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환매대금청산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944 · 2020.10.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가액을 감액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3858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를 환매한 경우 당초 양도행위가 유효한지 여부조심 2016중1103 · 2016.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되었다가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하고 재차 수용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서2666 · 2010.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의 일부인 쟁점토지를 재취득(환매)한 경우 당초의 양도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서0703 · 2010.09.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수용토지의 일부를 재취득(환매)한 경우에도 당초의 양도행위는 유효함(기각)조심2010중0703 · 2010.09.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1 · 2010.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5 · 2010.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3 · 2010.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20 · 2010.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2010중1018 · 2010.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환매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토지가 재차 수용된 경우 취득시기(기각)조심 2010중1019 · 2010.05.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