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세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26회신일 2009.03.2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명세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43. 다툰 결과3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4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다른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변동상황을 누락했거나 명세서가 시행령상 불분명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19조 법인세법 제120조제5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9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사업연도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大統領令이 정하는 組合法人등을 제외한다)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법인 등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0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를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세법 제119조에 따라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하거나, 제출한 명세서가 같은 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필요적 기재사항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더라도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19조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120조제5항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1서1784 심판결정
2021.11.18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2서4460 심판결정
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 2011서5190 심판결정
2013.03.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26 (2009.03.24 회신), "명세서 기재 착오에도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0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094)
원 제목: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착오제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