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장치 대금을 받은 주주의 소득처분은?

법인의 시설장치 매각대금 일부를 해당 법인의 주주가 직접 수령하였다. 법인은 그 대신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였다.

법인이 시설장치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직접 수령하고 그 대신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처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 하는 것으로, 법인이 시설장치 매각대금의 일부를 당해 법인의 주주가 직접 수령하고 그 대신 주주가 보유하던 주식을 법인이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 상기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건전한 사회통념,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질의

법인이 시설장치 매각대금의 일부를 주주가 직접 수령하게 하고, 그 대신 주주 보유 주식을 자기주식으로 취득하는 경우의 소득처분.

회답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해당 거래에 이 규정이 적용되는지는 건전한 사회통념, 구체적인 증빙 및 거래 당시의 정황 등을 기준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09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시설장치 대금을 받은 주주의 소득처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