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615회신일 2009.03.2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의제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4

필요경비는 해당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의제취득일 현재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해당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했고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취득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다만,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85년 1월 1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은 확인할 수 없다. 취득가액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산정한다.

질의요지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당해 가액과 필요경비개산공제를 적용함

본문(원문)

의제취득일(1985.1.1)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의 산정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이 확인이 되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과 「같은 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의제취득일 현재의 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 계산방법.

회답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가액과 같은 법 제97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15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의제취득가액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9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979)
원 제목: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