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청산소득의 포합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 - 318회신일 2009.03.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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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합병 청산소득의 포합주식 가액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0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0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완전자회사의 흡수합병 때 청산소득 계산에 쓰는 포합주식 가액과 자기자본 총액을 물었다.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 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완전자회사인 법인이 모회사에 흡수합병되었다. 합병법인은 포합주식에 대해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가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완전 자회사인 법인이 모회사 법인에 흡수합병되어 ｢법인세법｣ 제80조【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에 따른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가액은 당해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피합병 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완전자회사의 흡수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포합주식에 대하여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1.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포합주식의 가액은 해당 포합주식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2. 합병대가에서 차감하는 자기자본의 총액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20중8188 심판결정
2021.12.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4전2612 심판결정
2015.06.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 - 31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 - 318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합병 청산소득의 포합주식 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1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122)
원 제목: 합병에 따른 청산소득금액 계상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