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0회신일 2009.03.20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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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0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분양계약 해제 후 대위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을 포기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은 대손금이 아니라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특수관계자 외 거래에서 불가피한 포기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손금에 산입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받은 자의 귀책사유로 분양계약을 해제했다. 법인은 분양받은 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

질의요지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보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 포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함

본문(원문)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내국법인이 분양받은자의 귀책사유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받은자의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함에 따라 발생한 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 세무처리에 대해서는 아래의 통칙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

약정에 의하여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동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 후 중도금 대출이자를 대위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을 임의 포기한 경우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세법 기본통칙 34-62…5의 내용을 참고한다.

이유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해도 대손금으로 보지 않고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생긴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 등으로 장래 회수가 불확실한 채권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해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하고, 그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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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08 · 법인세 · 미확인 · 법인세과-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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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0 (<time datetime="2009-03-20">2009.03.20</time> 회신), "중도금 대출이자 구상채권 포기는 접대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78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7866)
원 제목: 중도금 대출이자 대위변제액의 접대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