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거주자가 2003년 10월 29일 이전에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였다. 해당 국민주택을 5년 이상 임대했으며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이다.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함)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질의

기존사업자기준일 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

회답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한 거주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합니다.

·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일 것

·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했을 것

· 취득 당시 주택 및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609 (<time datetime="2009-03-24">2009.03.24</time> 회신), "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