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391회신일 2009.03.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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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03.23

원유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재화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비축용 원유 소비대차거래의 공급 해당 여부와 안분 시 총공급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원유 대여와 같은 종류·수량의 재화 상환은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총공급가액에 해당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한국석유공사법(2025.10.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축용 원유를 정유사에 대여하고 정유사는 원유 사용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한다.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정유사에게 비축용 원유를 대여하고, 정유사가 원유를 사용한 후 같은 종류와 수량의 재화를 상환하는 원유의 소비대차거래는 각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비축용 원유의 소비대차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와 공통매입세액 안분 시 공급가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있어 총공급가액에는 당해 원유의 공급가액을 포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391 (2009.03.23 회신), "비축유 소비대차액도 안분 총공급가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486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4868)
원 제목: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비축유 소비대차관련 공급가액을 총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