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3건 비교

택지개발촉진법상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며 행위제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본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예정지구 지정 후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은 택지개발계획의 승인ㆍ고시일이다. 2006.7.21. 예정지구 지정 후 2008.8.5.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사안이다.

택지개발사업 등의 사업인정고시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택지개발사업은 택지개발계획승인고시일, 주택건설사업은 사업계획승인일로 본다. 토지구획정리사업만 시행하는 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