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주택과 함께 판 이축권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재산-0147
-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2023.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725
- 이축권 양도대금은 양도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202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이축권의 양도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214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이축권을 보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이축권 양도가 아닌 주택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445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품 양도가액 3억원을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847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축권 양도 관련 소득이 기타소득인지 여부조심 2025중2919 · 2025.10.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지분을 자녀들에게 증여한 후 양수법인에게 양도한 거래를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회피를 위한 다단계거래로 보고 청구인에게 쟁점지분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0377 · 2024.09.3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이월과세 인정 여부 등조심 2024인2029 · 2024.07.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740 · 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전6837 · 2023.09.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659 · 2023.07.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가 아닌 기타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서3472 · 2020.06.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19인3001 · 2020.0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