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원천-0655회신일 2023.12.06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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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06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징계 취소로 복직한 근로자가 미지급급여의 지연이자를 받을 때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다.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을 지급한다.

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와 유사한 사례를 첨부하여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23-법규소득-0711, 2023.11.2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근로자가 쟁점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쟁점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하는 때 같은 법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한 경우 징계기간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의 소득 구분

근로자가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에 대한 지연이자 상당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이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655 (2023.12.06 회신), "복직 후 받은 미지급급여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6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762)
원 제목: 징계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경우 징계기간의 미지급급여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시 소득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