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법인세
개인사업자가 법인 지점이 되면 전체가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전환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확인대상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된 경우 법인 전체의 제출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전환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사업 양도·양수로 법인을 설립하고 전환법인이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025.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17 → 현재 시행본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3.01.17 → 현재 시행본 2025.04.0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0의2조 제1항 제2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그 외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방식으로 전환법인을 설립했다. 확인대상사업자는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었고 전환법인은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다.
질의요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는 경우에도 법인전체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임
회답
법규과-3084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이하 ‘전환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고, 해당 전환법인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전환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 양도·양수로 설립된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면 전환법인이 제출 대상인지.
회답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와 그 외의 사업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방법으로 전환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전환법인의 지점이 되며 전환법인이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경우, 전환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 (외부감사의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60의2조제1항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820 (<time datetime="2023-12-11">2023.12.11</time>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 지점이 되면 전체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3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333)
- 원 제목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