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면세인가?

한국환경공단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한다.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고, 그 전액을 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사용한다. 사업계획과 예산 집행계획·정산은 위탁자의 승인을 받고 사업 예산은 모두 위탁자가 부담한다.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본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이용자로부터 시설의 직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인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국가의 예산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법규과-2939

한국환경공단(이하 “수탁자”)이 환경부장관(이하 “위탁자”)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해당 사용료 전액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하고 사업계획과 예산의 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으며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하는 등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

한국환경공단이 국가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한국환경공단이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및 구축‧운영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폐수를 유입처리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받는 경우로서 다음 조건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이 위탁자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 이용에 따른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사용료 전액은 처리시설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함.

2. 사업계획과 예산의 집행계획‧정산에 대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음.

3.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위탁자의 부담으로 함.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714 (2023.11.23 회신), "위탁 운영 공공폐수처리시설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