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으로 바뀐 임대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법규재산-2731회신일 2023.11.3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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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30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에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8년 이상 임대한 주택이 등록 말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조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됐다. 이후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이를 양도했다.

질의요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특법§97의3 특례 적용

회답

법규과-3001(23.11.30.)

본문(원문)

거주자가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된 이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8년 이상 임대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등록 말소된 후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97의3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2731 (2023.11.30 회신), "입주권으로 바뀐 임대주택 양도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0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010)
원 제목: 임대주택이 도시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