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2-법인-5234회신일 2023.11.29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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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음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1.29

음원 수익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유통실적에 따라 정산하는 음원 수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음원 수익은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다. 월별·분기별·반기별 정산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저작권과 저작인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와 신탁관리단체에 일정기간 독점적인 복제·배포권을 부여했다. 음원 수익은 유통실적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정산된다.

질의요지

음원 관련 저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음원 수익을 정산함으로써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1805

본문(원문)

음원 관련 저작권, 저작인접권 등을 보유한 법인이 음원 유통사 및 신탁관리단체(이하 “음원 유통사 등”)에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음원을 유통할 수 있는 복제･배포권을 부여하고,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월별･분기별･반기별로 음원 수익을 정산하여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음원 수익은 음원 유통사 등으로부터 지급 받을 권리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음원 유통실적에 따라 정산되는 음원 수익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인-5234 (2023.11.29 회신), "음원 수익은 어느 사업연도에 익금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24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2402)
원 제목: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