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보험 해약환급금에 법인 처리가 필요한가?

법인은 자신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불입하였다. 이후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했고, 대표이사가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였다.

명의변경 이후 임원이 쟁점보험을 해지함에 따라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종전 계약자 및 수익자인 법인은 별도 세무처리 없음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질의

법인이 계약자와 수익자를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대표이사가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법인의 세무처리.

회답

법인이 당해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고, 대표이사를 피보험자로 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정기보험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불입하여 오던 중 그 보험계약의 계약자 및 수익자를 그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그 대표이사가 동 보험을 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은 그 대표이사가 해약환급금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별도의 세무처리를 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법인-1077 (<time datetime="2023-11-28">2023.11.28</time> 회신), "대표이사의 보험 해약환급금에 법인 처리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