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국외 수행 마케팅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부가0093회신일 2023.12.0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국외 수행 마케팅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54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05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 사업자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쟁점용역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국내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내용과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법인은 을법인과 영업·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을 맺고 국외에서 을법인 제품을 마케팅할 독점적 권리를 받았다. 갑법인은 국외 자회사에 쟁점용역을 위탁하되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을법인에게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공급되는 곳이 국내인지 국외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사업자(이하 “갑법인”)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이하 “을법인”)와 영업·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하면서 을법인으로부터 국외에서 을법인의 제품을 영업·마케팅(이하 “쟁점용역”)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허여받아 국외에 소재하는 갑법인의 자회사에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갑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하고 을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용역이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간 계약내용, 쟁점용역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국외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갑법인이 을법인과 영업·마케팅 및 판매 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소재 자회사에 쟁점용역을 위탁하여 갑법인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한 뒤 을법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외에서 이루어지면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쟁점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내용, 쟁점용역 수행 현황 및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4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부가0093 (2023.12.05 회신), "국외 수행 마케팅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241)
원 제목
국외에서 공급한 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