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수익 보장금은 법인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법인-0484회신일 2023.12.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확정수익 보장금은 법인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3.1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12.04

사업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지출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자회사 투자 유치 과정에서 확정수익 보장 약정으로 지급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성이 있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 지출이면 손금에 해당한다. 사업목적과 투자유치 과정 및 주주 간 계약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지주회사로서 경영이 악화된 자회사의 신규 투자를 유치하였다. 투자자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회사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고 금액을 지출하였다.

질의요지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사업관련한 것으로서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손금에 해당함

회답

법규과-3026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지속적인 경영악화 상황을 개선하고자 자회사에 대한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투자자와 주주 간 계약을 통해 자회사의 주식 매각 시 확정 수익을 보장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함에 따라 지출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목적, 투자유치 과정, 주주 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을 매각하면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지주회사로서 자회사의 경영악화를 개선하고자 신규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주주 간 계약으로 자회사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정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사업과 관련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면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한다.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투자유치 과정, 주주 간 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법인-0484 (2023.12.04 회신), "확정수익 보장금은 법인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014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01483)
원 제목: 자회사의 신규투자 유치를 위해 주식 매각 시 확정수익 보장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