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 등록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향후 내국법인이 상표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오스트리아법인이 우선적으로 매수 협상한다는 조건이 있다.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으나, 동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됨

국내사업장이 없는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내국법인이 동 상표권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에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우선적으로 매수 협상한다는 조건이 있다 하더라도 당해 오스트리아법인이 동 상표권 및 이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라면 그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됩니다.

동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사용하게 하고 당해 내국법인이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으나, 상표권의 사용이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오스트리아법인이 국내에 등록된 상표권을 내국법인에게 양도하거나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및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상표권 및 관련 권리를 실질적으로 양도하고 받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3조제5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2.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는 한․오스트리아 조세조약 제12조제2항 및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됨.

3. 상표권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음.

이유

상표권 사용이 무상인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6 (2009.10.12 회신), "오스트리아법인의 상표권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