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거주자들이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으로 공사를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주택을 취득했다. 착공 및 승인 대상 기간은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이다.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됨

1.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같은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동소유 토지에 공동으로 건설하여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과 부수토지에 미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1. 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2009.2.12.부터 2010.2.11.까지의 기간 중 공동으로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 기준)하고, 같은 기간 중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 포함)를 받아 토지 지분대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각 소유자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가 적용되며, 감면대상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2. 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토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산식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란 토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39 (2009.10.12 회신), "공동 신축주택에도 미분양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