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연계증권 수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1570회신일 2009.10.14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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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0.14

해당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주가연계증권에서 발생한 수익분배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수익분배금은 배당소득에 포함된다. 발행법인의 발행조건이나 수익계산방법과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수익분배금이 발생했다.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은 그 발행법인의 발행조건 또는 수익계산방법과 관계없이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은 그 발행법인의 발행조건 또는 수익계산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의 소득 구분.

주가연계증권(ELS)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은 그 발행법인의 발행조건 또는 수익계산방법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배당소득에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570 (2009.10.14 회신), "주가연계증권 수익분배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3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231)
원 제목: 주가연계증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분배금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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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