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 변경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68회신일 2009.11.2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 변경은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6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주택이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주택이 달라지면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주택을 받는 경우에는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 주택과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재건축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이다.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변경되지 않았으나 실제 분양받을 주택이 계획과 다르게 변경된다.

질의요지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종전 주택 및 토지를 당해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종전 주택 및 토지를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하는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환지로 보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없이 관리처분계획과 다르게 분양받을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서1389 심판결정
2017.06.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68 (<time datetime="2009-11-26">2009.11.26</time> 회신), "관리처분계획과 다른 주택 변경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57)
원 제목: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