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61회신일 2009.11.2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특례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6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6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만 적용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 범위와 여러 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만 적용된다. 둘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8조의3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서울특별시 밖의 지역(「소득세법」 제104조의2에 따른 지정지역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분양주택(이하 이 조에서 "미분양주택"이라 한다)을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주택법」 제38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사업주체(20호 미만의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건설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2010년 2월 1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지역인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는 미분양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함에 있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인 경우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대한 면적 제한은 없으나, 부수토지의 경우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한편, 당해 규정은 2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동조 제2항에 따라 자기가 건설하는 경우를 포함함)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와 2개 이상 주택 취득 시 적용 여부.

회답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서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면적 제한이 없으나, 실제 미분양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해당 규정은 2개 이상의 미분양주택을 취득하거나 자기가 건설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98의3조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3구3678 심판결정
2013.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61 (2009.11.26 회신), "미분양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특례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53)
원 제목: 미분양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부수토지의 범위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