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생산 소득은 언제 농업소득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80회신일 2010.05.26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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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자생산 소득은 언제 농업소득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6

주업에서 발생한 종자생산 소득은 농업소득이고 부대사업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다.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주업에서 발생한 종자생산 소득은 농업소득이고 부대사업 소득은 농업소득 외의 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정관과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에서 종자생산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종묘생산이 주업이면 농업소득이고, 부업에 속하면 농업소득외의 소득임.

본문(원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이 주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것이고,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업소득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어디에 해당하는 지는 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이 농업소득에 포함되는 기준.

회답

종자생산 소득이 주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농업소득에 포함하고,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농업소득 외의 소득에 해당함.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정관 및 실제 사업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0 (<time datetime="2010-05-26">2010.05.26</time> 회신), "종자생산 소득은 언제 농업소득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65)
원 제목: 농업회사법인의 종자생산 소득을 농업소득에 포함하는 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