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수탁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163회신일 2010.05.2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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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민간수탁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5

SMART 개발 관련 민간수탁연구용역은 기술연구 관련 용역이므로 면제된다.

기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민간수탁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SMART 개발 관련 민간수탁연구용역은 기술연구 관련 용역이므로 면제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인 OOO연구원이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하고 설계·개발 등의 용역을 제공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출연연구기관인 OOO연구원은 민간기업과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 참여기업분담금지급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자로계통 설계, 핵연료 개발 및 설계, 기기설계, 플랜트 종합설계 작업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 기술연구단체에 속하는 OOO연구원이 SMART(중소형원자로) 개발과 관련하여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을 민간수탁연구용역으로 제공하는 것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OOO연구원이 민간기업과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 참여기업분담금지급 협약’을 체결한 후 SMART(중소형원자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자로계통 설계, 핵연료 개발 및 설계, 기기설계, 플랜트 종합설계 작업 등 민간수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민간수탁연구용역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의 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SMART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연구단체가 제공하는 민간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본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기술연구단체에 해당하는 OOO연구원이 민간기업과 ‘SMART 기술검증 및 표준설계인가획득사업 참여기업분담금지급 협약’을 체결한 후 SMART(중소형원자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원자로계통 설계, 핵연료 개발 및 설계, 기기설계, 플랜트 종합설계 작업 등 민간수탁용역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민간수탁연구용역은 기술연구단체가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의 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SMART 표준설계 완성 및 인가획득 사업 제37조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63 (<time datetime="2010-05-25">2010.05.25</time> 회신), "민간수탁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1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17)
원 제목: ○ 민간수탁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