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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29회신일 2010.05.2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60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5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저가발행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을 때 다른 주주의 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인수 포기자와 특수관계인 자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세하며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제1항제1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주주가 신주 인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였다. 포기한 실권주는 배정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저가발행 실권주에 대하여 해당 실권주를 실권처리하는 경우는 인수포기자와 특수관계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아래의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780, 2009.04.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780, 2009.04.22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고 그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을 결정하게 된 경위 및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저가발행 실권주를 실권처리할 때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고 주주가 신주인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뒤 실권주를 배정하지 않는 경우, 신주인수를 포기한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하여 얻은 이익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었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제1항 제3호 및 제3항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유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1주당 신주인수가액의 결정 경위와 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60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29 (2010.05.25 회신), "저가발행 실권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0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002)
원 제목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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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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