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위탁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483회신일 2010.05.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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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위탁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5.263. 다툰 결과8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5.26

재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전담부서에 맡긴 기술개발용역을 다시 제3자에게 위탁한 비용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았다면 당사자 간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공제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전담부서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했다. 수탁자는 용역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했다.

질의요지

위탁용역을 재위탁하는 경우 전담부서 및 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세액공제 불가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제1호 나목 ①㉲에 따른 전담부서(이하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이하 “위탁용역”) 비용 중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사자 간의 계약유무에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담부서에 위탁한 기술개발용역을 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한 경우 해당 비용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

회답

수탁자가 위탁용역을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사자 간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2서1281 심판결정
2012.09.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 2012서1708 심판결정
2012.07.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조심2011서1740 심판결정
2012.06.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2서0758 심판결정
2012.06.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1서0872 심판결정
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1서3593 심판결정
2012.06.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1서1234 심판결정
2012.06.2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조심2011서3464 심판결정
2012.06.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48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483 (2010.05.26 회신), "재위탁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2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268)
원 제목: 위탁하는 기술개발용역을 재위탁시 연구・인력개발비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