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 후 수용된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과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복합된 건물의 주택면적이 더 넓은지가 문제 된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을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1.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주택 및 그 부수토지에 한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 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는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넓을 때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겸용주택을 용도변경한 후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1.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사업인정 고시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적용 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 부분으로 복합되어 있고 주택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넓으면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질의의 건물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723 (2010.05.25 회신), "용도변경 후 수용된 겸용주택도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