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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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 선박 투자세액공제의 지역과 완료일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투자세액공제의 지역 판단기준과 투자완료일 및 투자금액을 물었다. 지역은 법인 본점 소재지로 판단하고 투자완료일은 선박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로 본다. 투자금액은 「법인세법」에 따른 취득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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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 개발 토지의 현물출자는 적격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개발 중인 토지를 PFV에 현물출자한 경우 적격 현물출자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받은 토지를 처분하지 않고 해당 개발사업에 계속 사용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출자법인등의 80퍼센트 이상 주식 보유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보유·토지 사용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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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 지자체 이차보전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은 이차보전금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인지 물었다. 해당 이차보전금 수령액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은행이 추천 중소기업에 저리로 대출하고 일반금리와의 차액을 지급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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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감면 후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법인의 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후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계산한다. 세액공제액 등이 연결법인이 납부할 법인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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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 스마트공장 무상지원 사업비는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중앙회에 낸 스마트공장 무상지원 사업비가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중소기업의 정보자원 도입을 통한 스마트공장 구축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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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 발행법인 파산 시 주식 평가차손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차손의 인식 시기를 물었다. 파산 사업연도 종료일의 시가로 주식을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상한 감액손실은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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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 저가 취득이익은 법인의 인건비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의 우리사주 저가 취득이익이 법인의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신고·납부했더라도 해당 근로소득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그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른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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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 채무면제이익은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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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 제조물 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함 있는 제조물로 지급한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의 손금 여부를 묻는다. 해당 손해배상금과 법률비용은 손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결함 있는 제조물을 제조·판매하고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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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공사 권리·의무 승계 후 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한 뒤 확정된 공사대금의 계산서 발급 대상을 물었다. 신청인은 확정된 전기공사용역대금에 대해 을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한다. 공급시기 전에 신청인과 갑법인이 공사의 권리와 의무를 을법인에게 포괄 승계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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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3 초과배당 미공제액을 차기에 공제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상당액 중 소득금액 초과분을 이후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공제받지 못한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보아 차기 이후에 소득공제하지 않는다. 투자목적회사의 배당가능이익 초과 배당액은 대상 사업연도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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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4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정 관계자에게 금전이나 자산을 무상 제공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관계자에게 무상 양도·제공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며, 요건을 충족한 개인의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나 주주등과 그 친족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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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5 사업폐지 등으로 못 받은 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폐지나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비용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채무자의 정황과 채권관리부서의 조사보고서 등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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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6 파산관재인에게 공사대금을 줄 때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개인사업자 대신 파산관재인에게 대금을 지급할 때 필요한 증빙을 물었다. 입금증과 지급결정 판결문 등 거래 관련 제반서류를 입증자료로 수취·보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상황이었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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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9 지주회사 제외 신고 시 주식 평가차액을 익금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지주회사가 뒤늦게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 주식 평가차액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 당시 시가의 차액은 일시 익금 산입 대상이 아니다.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지주회사 제외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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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0 채무상환용 자산매각의 익금은 언제 이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의 이연액·양도일·상환기한을 물었다. 이연액은 양도차익상당액이며 장기할부 양도일은 각 할부금을 받은 날이다. 각 할부금 수령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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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 매입자 납부 익금·손금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공제 적용 시 매입자 납부 익금과 손금을 합친 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로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익금과 손금의 합계액을 뜻한다.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해당 과세연도의 익금과 손금 중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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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 승계 토지를 기부채납하면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승계한 토지를 승인조건에 따라 기부채납하면 익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업무시설 건설·확장을 위한 해당 기부채납은 익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구단위계획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진입도로 등을 기부채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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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3 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언제 손금이 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 등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확정일은 대법원 판결일 또는 상소기한이 끝난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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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4 라이선스 대가를 정산하지 않으면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부품거래에서 라이선스 사용대가를 정산하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사용대가를 공급가액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경제적 합리성이 없어 조세 부담이 부당히 감소했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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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5 기부자를 잘못 적은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자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적은 기부금영수증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해당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을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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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6 해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한 거래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업자 간 계약에 따라 해외에서 가공·인도한 재화의 과세와 공통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재화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국내 사업자 간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비과세사업 관련 공급가액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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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7 공정거래법상 주식 처분은 적격분할의 부득이한 사유인가? 법인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정거래법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처분할 때 적격분할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불가피한 처분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분할법인의 지배주주인 내국법인이 관련 공정거래법 규정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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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9 공사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내 착공했으나 공사를 중단하고 양도한 토지가 업무무관 부동산인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중단했다면 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으로 본다. 자금사정에 따른 공사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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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 무체재산권 현물출자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을 현물출자할 때 시가 평가방법을 물었다. 기술평가기관의 평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인정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감정가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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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2 사회적기업 법인세 감면 확대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확대 개정규정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개정규정은 2013.1.1. 이후 인증 또는 인정받은 대상부터 적용한다. 사회적기업은 인증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인정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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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연대변제로 생긴 구상채권은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을 대신해 합의금을 변제하여 생긴 구상채권의 대손 가능 여부를 물었다. 구상채권은 해당 법률상 채권이 아니지만 회수 불능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회수 절차 후 청산으로 잔여재산 없이 사업이 폐지되고 대손금으로 계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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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4 대출부대비용은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판매수수료 등 대출부대비용의 손금 귀속시기를 묻는다. 용역 제공이 끝나 수수료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계약내용, 업무위임 약정 및 용역제공 완료 여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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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5 국외에서 국내법인에 재화를 공급하면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산 재화를 국외에서 다른 국내법인에 공급할 때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계산서를 작성·발급하여야 한다. 을법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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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6 공장 이전 후 업종 변경 시 특례가 유지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받은 법인이 이전 후 업종을 바꿀 때 특례가 유지되는지 물었다. 공장 이전 후 업종을 변경해도 해당 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미 공익사업 수용 등에 따른 공장이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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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7 감가상각 의제로 결손이 생겨도 손금산입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법인의 의제상각으로 결손금이 생기는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넣어야 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이 발생하더라도 개별 자산의 상각범위액까지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실제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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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8 변경승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각방법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최초 적용을 사유로 변경승인을 받은 뒤 실제로 적용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실제로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변경 전 감가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변경 전 방법에 따라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의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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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주식처분이익이 국가에 귀속되면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 처분이익이 전부 국가에 귀속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주식 매각금액 전액을 국가에 반납하면 해당 처분이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가가 기술료 명목으로 수취한 주식의 명의를 이전받아 처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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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0 외국법인 거래의 국내 공급분도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거래 중 국내하청업체가 일부를 국내에서 공급한 경우 증빙 보관의무를 물었다. 제시된 경우 내국법인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이 없고 내국법인이 그 외국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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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1 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될 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무상 독립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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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3 출연받은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종중으로부터 출연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내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는 각사업연도 소득 법인세가 과세된다.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출연받아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의 처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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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4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과 거래하며 국내 지정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의 영세율 여부 등을 물었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해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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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5 업무무관 가지급금 처분손실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처분손실과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적정시가로 처분한 채권의 손실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해외현지법인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처분한다. 해외현지법인이 특수관계인이고 대여자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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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7 감면법인은 결손이 나도 의제상각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법인의 감가상각의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개별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상각범위액이 되도록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 손금산입으로 결손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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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8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은 언제까지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사업연도에 최초 선택한 투자포함방식의 계속 적용기간을 물었다. 2018년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2019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계속 적용해야 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투자포함방식을 최초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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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9 재배 농산물을 가공한 소득도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재배한 농산물을 가공하여 얻은 소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공소득은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산물을 재배한 후 이를 가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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