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벽지 전력공급 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1회신일 2018.04.1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서벽지 전력공급 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18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해당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 보조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는 해당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해 받는 보조금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력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도서·벽지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에 참여한다.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을 보전하기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조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 관련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함

회답

법령해석과-1037

본문(원문)

전력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사업법｣제49조제4호의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서·벽지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받는 보조금이 자산수증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전력공급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전기사업법｣제49조제4호의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자가발전시설 운영결손액 보전을 위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법인세법｣제18조제6호의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011 (<time datetime="2018-04-18">2018.04.18</time> 회신), "도서벽지 전력공급 보조금은 자산수증이익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28)
원 제목: 도서벽지 전력공급 보조금의 자산수증이익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