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고 유예기간 내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건설에 착공하였다. 이후 건설을 중단하고 토지를 양도하였다.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내에 건설에 착공하였으나 건설중단 후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법인세법」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868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법인세법 시행규칙」제26조 제1항에 따른 유예기간 내에 당해 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예비적 준비와 단순히 부지조성만을 위한 정지작업 등은 제외)후 이를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하는 경우,

건설중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27조 제1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의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법인이 유예기간 내 건설에 착공한 뒤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를 양도한 경우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회답

예비적 준비와 단순한 부지조성 정지작업 등을 제외한 건설에 착공한 후 천재지변·민원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하고 양도하면, 건설중단일부터 양도일까지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제27조 제1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봅니다.

자금사정으로 인한 공사 중단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2632 (<time datetime="2018-04-12">2018.04.12</time> 회신), "공사 중단 후 양도한 토지는 업무무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