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은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0866회신일 2018.04.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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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채무면제이익은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4.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4.26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타인에게 면제받은 채무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았다. 이에 따라 해당 법인에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987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아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의 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채무면제이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6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호 (수익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866 (<time datetime="2018-04-26">2018.04.26</time> 회신), "채무면제이익은 법인 익금에 산입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92)
원 제목: 손해배상금 성격의 금융채무 대위변제액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