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상환용 자산매각의 익금은 언제 이연되나?

내국법인이 금융채무 상환을 위하여 자산을 매각하며 장기할부조건 매각도 검토한다. 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임

법인세과-913

1. 귀 질의1․2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입니다.

2. 귀 질의3․4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시 양도일이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을 받은 날을 말하는 것이고,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인식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5․6의 경우, 내국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6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시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함)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까지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8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질의

1. 금융채무 상환을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에서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

2. 장기할부조건 매각 시 양도일과 양도차익의 인식 시기.

3. 장기할부금 수령 후 금융기관채무의 상환기한.

회답

1. 익금산입을 이연하는 금액은 “금융채무 상환액”이 아니라,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 중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5항에 따라 산정한 “양도차익상당액”입니다.

2.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할 때 양도일은 각 회의 할부금(계약금은 첫 회의 할부금에 포함)을 받은 날이며, 양도차익은 해당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인식합니다.

3. 각 회의 할부금을 받은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8항에 따른 금융기관채무를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법 시행령 제116조의30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0290 (2018.04.17 회신), "채무상환용 자산매각의 익금은 언제 이연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