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861회신일 2010.11.18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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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8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일정 기간에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감정은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재산의 원형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감정기관은 감정평가법인을 뜻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26.03.20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 비교 불가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31 → 현재 시행본 2026.03.20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평가기준일 전후 기간은 일반적으로 6개월이고 증여재산은 3개월이다.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 2이상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는 3개월)이내의 기간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범위.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증여재산은 3개월 이내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고 증여일 현재 해당 재산의 원형대로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으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제15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제2호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3구3678 심판결정
2013.10.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86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61 (<time datetime="2010-11-18">2010.11.18</time> 회신), "어떤 감정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655)
원 제목: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