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예정 임대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297회신일 2010.11.1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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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 예정 임대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6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임대건물을 양도한 뒤 철거할 예정인 경우 재화 공급 여부와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폐업 전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뒤에 도래하면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대사업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해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았으나 잔금은 받지 않았다.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켰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건물을 철거할 예정이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임대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면서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신청인이 임대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은 받고 잔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차인을 모두 퇴거시키고 양수인은 신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경우

동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며,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건물을 양도한 뒤 철거할 예정인 경우 재화의 공급 여부, 공급시기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회답

1. 해당 건물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합니다.

2.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면 폐업일이 공급시기가 됩니다.

3.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제4항에 따라 안분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297 (<time datetime="2010-11-16">2010.11.16</time> 회신), "철거 예정 임대건물 양도의 과세표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52)
원 제목: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 후 철거 예정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