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자의 지배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을 전제로 한다. 재산출연일 현재 일정 금액 미만을 출연한 자와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의 범위도 다룬다.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와 상증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함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1112, 2009.6.5)을 참고 하시기 바람

○ 재산세과-1112, 2009.06.0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8항에서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출연자(재산출연일 현재 당해 공익법인 등의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를 제외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9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며, 이때 임원은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그 임원이었던 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

공익법인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 및 퇴직한 임원의 특수관계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8항의 "출연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출연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재산출연일 현재 총출연재산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과 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을 출연한 자는 제외합니다.

출연자 및 그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임원에는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전 임원이 포함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53 (2010.11.17 회신), "출연자의 지배법인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