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가 낸 취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359회신일 2010.11.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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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2

과점주주가 신고·납부한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를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과점주주가 신고·납부한 해당 취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로서 소득세법상 필요경비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했다. 이후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사안이다.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됨

귀 질의의 경우 아래 내용(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 2010.10.2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2010.10.28)

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 · 납부한 취득세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른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법인의 과점주주가 신고·납부한 취득세가 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36(2010.10.28)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59 (2010.11.12 회신), "과점주주가 낸 취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8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83)
원 제목: 법인의 과점주주가 납부한 취득세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